기준금리 인상과 금리인하요구권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란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심 금리를 말합니다. 매달 중앙은행의 금융 통화 위원회에 의해 기준금리는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고 금융 정세에 따라 변동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가 오르게 되고 대출 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국내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베이비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스텝, 울트라 스텝으로 불립니다. 베이비스텝은 0.25% 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폭이 0.5% 포인트인 경우엔 빅 스텝, 0.75% 포인트인 경우엔 자이언트스텝, 1% 포인트일 경우엔 울트라 스텝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용어들은 미국 언론이나 경제부처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미국은 물가 조정을 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조정했지만, 베이비스텝으로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없는 경우엔 0.5% 포인트를 조정하는 빅 스텝을 단행합니다. 2000년 5월에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상향한 바 있으며 22년 만인 2022년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다시금 0.5% 포인트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만약 빅 스텝으로도 물가 상승을 잡지 못한다면 자이언트스텝인 0.75% 포인트를 인상하게 됩니다. 1994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바 있으며 2022년도에 28년 만에 또 한 번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빅 스텝과 자이언트스텝을 연달아 시행한 데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글로벌 상황이 반영된 원인이 있습니다.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해 수출과 수입 등이 붕괴하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어 전 세계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의 돈을 흡수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줄어들고 과열된 경기가 꺼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게 되어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이에 물가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에 돈이 풀려 경기가 되살아납니다. 즉, 각국의 중앙은행은 나라의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도 하고 인하하기도 합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져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회사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 대출이자를 내야 합니다. 대출받은 다음 신용 상태가 향상되거나, 대출받을 당시보다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경우 대출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합니다.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되었으며, 대출 실행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나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 등 취급 상품에 따라 제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출받을 때 대출 인하 적용조건 등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영업점 창구나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의 상승, 승진 및 취업 등으로 인한 소득 증가, 사업장의 매출액 증가나 순이익이 증가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에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했거나 승진했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제출을 하면 됩니다. 금융회사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금리인하 여부와 적용금리를 통보하게 됩니다. 즉,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대상의 신용도가 개선되면 대출 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오늘은 기준금리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