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워크아웃의 뜻

워크아웃이란 파산하기 직전에 처해있는 기업이나 개인 중에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을 찾아내 부도를 막아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조금 쉽게 말을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워크아웃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단순히 부도만 막아주면 성장할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성실하지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개인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빚더미가 쌓일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구조 제도입니다. 

먼저, 기업의 워크아웃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수출할 계획으로 직원도 많이 뽑고 투자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수출이 갑자기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무리하게 넣은 투자금과 늘어난 직원 월급 지급 등으로 도산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워크아웃제도로 은행에서는 빌린 자금의 상환기일을 늦춰주거나 일부를 탕감해주기도 합니다. 또는 신규로 대출을 해줘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의 워크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개인이 사정이 생겨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거나, 그 이상의 빚을 지게 된 경우 신용을 잃게 됩니다. 신용을 잃으니 경제 활동에 제한받게 됩니다. 이때 워크아웃제도로 개인의 신용의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다. 대출의 상환기일을 늦춰주거나 장기간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무작정 누구나 워크아웃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지만, 다시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빚더미가 쌓일 것을 예상하고 미리 사전에 도움을 주는 사전 워크아웃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할 것을 먼저 예상하고 도와주는 것을 사전 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빚을 상환하는 기한이 지났고, 여러 원인으로 빚을 갚기 어려울 것 같을 때 적용됩니다. 이 어려운 기간만 지나면 기업이나 개인이 충분히 성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위태롭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이건 은행이나 돈을 빌려준 기관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위태롭다는 징후가 발견되면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준 기관에서 채권단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상태를 조사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가 판단 된 경우 워크아웃을 시작합니다. 만약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리하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어려움에 부닥쳐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

앞서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개인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파산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빚을 지게 되면 평생 일을 해서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갚을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 빚에 대한 상환 책임이 없음을 요청하는 것이 개인 파산입니다. 파산을 선언하게 되면 개인이 가진 현재의 재산은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됩니다. 즉, 파산하게 되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거나 부도, 연체를 하는 사람은 불량거래자로 선정되어 신용불량자로 분류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각종 금융 거래의 제한과 연대보증 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지와 더불어 취업 활동에도 나쁜 영향을 끼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선언하지 않도록 성실히 빚을 갚아야 합니다.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에겐 법원에서 대신 갚아주기도 하고 천천히 갚을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는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능력이 있고 성실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파산 직전인 기업이나 개인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